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 실제 건축비 산정과 자유심증주의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8. 27.
- 사건번호
- 2017다211481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11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20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21조(현행 제21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제137조,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9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참조),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참조), 제6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참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쟁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기초인 ‘실제 건축비’를 법인장부에 기초해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도면·통계에 기초한 건축비 감정 결과로 인정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장부(공사원가명세서)에 기초해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전부 배척하고 도면·통계에 기초한 건축비 감정 결과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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