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저가양도형 기부금의 시가 평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4. 12. 22.
- 사건번호
- 93누22333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쟁점
저가양도형 의제기부금 산정에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은 정상거래 실례가 없고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특단의 사정도 없으면 감정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로도 평가할 수 없으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며, 계열사 간 거래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