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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제101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간접출자·경영지배관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7. 25.
사건번호
2022두6338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쟁점

제101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본인이 직접 출자하지 않아도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자가 법인 발행주식·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특수관계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본인이 그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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