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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별장 취득세 중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3. 12.
사건번호
2014두12529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호(별장 중과는 2023년 개정으로 삭제)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현행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삭제)

쟁점

회사가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대표자 등 특정인이 휴양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별장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상시 주거용인지 휴양·피서·위락용인지라는 실제 사용현황을 위치·시설·가액·이용형태 등과 함께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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