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외국펀드 실질귀속자 —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4. 26.
- 사건번호
- 2010두1194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제93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 대한민국·벨기에 조세조약
쟁점
외국 투자구조에서 형식상 명의자는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지만, 실제 지배·관리자는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조세조약 해석·적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다른 자가 명의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소득은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