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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 고발·통고처분의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10. 29.
사건번호
2017두5117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쟁점

법인세 포탈 혐의 고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법인세 포탈 혐의에 관한 고발이 있었다고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까지 고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전에 한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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