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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과세예고통지 — 제척기간 3개월 임박해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2. 13.
사건번호
2023두4165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쟁점

과세예고통지 대상인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제척기간 3개월 이하)는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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