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내국법인·외국법인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2. 25.
- 사건번호
- 2017두237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3조 참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쟁점
내국법인·외국법인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상업적 결정(장기 경영전략·기본 정책·기업재무와 투자·주요 재산 관리처분·핵심 소득창출활동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이사회 개최장소·경영진 업무수행장소·회계서류 보관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되 관리주체가 외국에서 한 행위의 다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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