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37092 판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2. 24.
- 사건번호
- 2014두3709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쟁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는 언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적용되는 제도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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