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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익금·손금이 확정된 때 실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3. 22.
사건번호
2016두5151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쟁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40①·②, 시행령 §68①3호 본문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취지를 제시하고, 주식워런트증권 매도로 인수가격과 매도가격 차액 손실이 실현·확정되면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며 실질과세원칙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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