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익금·손금이 확정된 때 실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3. 22.
- 사건번호
- 2016두5151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쟁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40①·②, 시행령 §68①3호 본문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취지를 제시하고, 주식워런트증권 매도로 인수가격과 매도가격 차액 손실이 실현·확정되면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며 실질과세원칙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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