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자산 양도로 인한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손실이 실현·확정된 사업연도)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8. 30.
- 사건번호
- 2016두5169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쟁점
유동성 공급자가 주식워런트증권 매도로 인식한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와, 그러한 손금산입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이 주식워런트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증권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증권의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甲이 위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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