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두36080 판결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가 취소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확정되면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한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5. 9.
- 사건번호
- 2021두36080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3항, 제65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
쟁점
상속개시 당시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주식이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할 때,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판결로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어떤 가액을 기초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상속개시 당시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소송 중인 권리'라도,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법원의 판결 등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로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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