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 계약 해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1. 30.
- 사건번호
- 2016두59188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쟁점
법인세에서도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와, 사유가 될 수 없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계약 해제는 법인세에서도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만, 별도 차감규정이나 회계관행상 해제연도 차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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