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토지 임대권한 일부 상실과 에누리액 발생 시 총공급가액 차감 여부(원칙적 적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2. 26.
사건번호
2012두19533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쟁점

임대권한 일부 상실로 공급조건에 변화가 생겨 사용료 등 공급가액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등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에누리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원칙적 적극).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반환 요구나 계약 해지가 없어 용역의 공급이 계속되었고 에누리액이 발생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부가가치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