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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양도가액의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치적 교환(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산정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2. 10.
사건번호
2009두19465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제96조 제2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상법 제360조의2,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쟁점

양도가액의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치적 교환의 경우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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