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운영용역을 계약으로 대행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한 것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 16.
- 사건번호
- 2011두1285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3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현행 삭제), 제130조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현행 삭제)
쟁점
수도권 외 이전법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복권발행업에 계약에 의한 복권 발행 전반의 대행업무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복권발행업에 포함되므로, 발행사업 전반을 대행한 원고는 복권발행업을 영위한 것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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