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원칙적 해당 추정과 제외사유 증명책임(납세자)·'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29.
- 사건번호
- 2023두34637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7,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쟁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원칙적 해당 추정과 제외사유 증명책임(납세자)·'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104의3·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 제한 등 제외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제한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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