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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겸용주택 비과세 입증책임의 분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 7. 7.
사건번호
98두160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현행 제154조 제3항 참조)

쟁점

겸용주택 양도 시 전부 비과세(시행령 본문) 사실과 비과세 제외(단서) 사실의 입증책임이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목적의 건물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같은 항 단서)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안은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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