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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처분사유 교환·변경과 처분의 동일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10. 11.
사건번호
2001두199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현행 제154조 제3항 참조)

쟁점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처분의 동일성 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을 전제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 중에도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 당초 '주택 외 면적 초과'에서 '다른 주택 보유로 1세대 1주택 요건 불비'로 사유를 바꾼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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