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한독조세조약 제한세율 - 중간 독일법인과 실질귀속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7. 11.
- 사건번호
- 2016두865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7조 제1항 (가)목,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나)목, 제2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쟁점
독일 중간법인을 통해 국내 부동산 투자 배당을 받은 경우, 명의상 수령자와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보아 한독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TMW Hansol의 5% 제한세율 주장은 조약남용 규정으로 배제될 수 있지만, 실질귀속자인 TMW의 구성원 중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일 거주자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에는 15% 제한세율을, 나머지에는 25%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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