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현지확인 명칭의 세무조사 해당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3. 16.
- 사건번호
- 2014두8360
- 사건명
-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쟁점
과세관청이 현지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장에 나가 장부·자료를 확보한 경우 재조사 금지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조사 명칭이 현지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질문·검사를 수인하게 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 뒤 같은 세목·기간에 한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가 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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