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현지확인 명칭의 세무조사 해당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3. 16.
사건번호
2014두8360
사건명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쟁점

과세관청이 현지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장에 나가 장부·자료를 확보한 경우 재조사 금지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조사 명칭이 현지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질문·검사를 수인하게 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 뒤 같은 세목·기간에 한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가 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7. 10. 26. 2017두42255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와 세무조사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