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와 세무조사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0. 26.
- 사건번호
- 2017두42255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쟁점
과세관청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고, 납세자에게 질문·검사 수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자체는 세무조사가 아니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제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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