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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7755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 오인과 계약상 세액 부담 약정의 해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6. 29.
사건번호
2022다297755
사건명
공사대금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63조 제3호, 제166조 제1항

쟁점

부가가치세 면제 오인 후 부과된 세액을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 대상도 부수용역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로 오인하고 계약했더라도 과세가 명백해지면 세액을 공사대금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납부해야 함이 명백해진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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