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7755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 오인과 계약상 세액 부담 약정의 해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29.
- 사건번호
- 2022다297755
- 사건명
- 공사대금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63조 제3호, 제166조 제1항
쟁점
부가가치세 면제 오인 후 부과된 세액을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 대상도 부수용역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로 오인하고 계약했더라도 과세가 명백해지면 세액을 공사대금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납부해야 함이 명백해진 때부터 진행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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