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72 판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0. 31.
- 사건번호
- 2012두17872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쟁점
건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양도가액에 그 시설물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어도 취득가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양도가액에 그 시설물 양도가액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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