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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72 판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10. 31.
사건번호
2012두1787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쟁점

건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양도가액에 그 시설물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어도 취득가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양도가액에 그 시설물 양도가액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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