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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과소자본 초과 지급이자의 배당간주와 국내원천소득 해당성·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2. 28.
사건번호
2015두2710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8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5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쟁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과소자본 초과분 지급이자의 배당간주·조세조약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그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는 국외지배주주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고, 조약상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과세권 유무와 제한세율이 정해진다. 법이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액을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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