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의 성질과 납세고지 방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 16.
- 사건번호
- 2013두17305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7항(현행 제51조 제9항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쟁점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의 성질과 납세고지 방식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은 부과처분·징수처분과 성질이 달라 납세고지서에 환수처분임을 명시해야 하지만, 고지서 문언상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근거규정이나 계산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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