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40272 판결
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실질적 해산·청산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1. 27.
- 사건번호
- 2014두4027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8조
쟁점
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서 실질적 해산·청산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새 사업 가능성도 남은 회사를 사실상 해산·청산으로 보아 출자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5. 9. 26. 2025두32185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