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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두3218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9. 26.
사건번호
2025두32185
사건명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7조

쟁점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상 독립한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기초로 한 징수단계 처분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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