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두3218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9. 26.
- 사건번호
- 2025두32185
- 사건명
-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7조
쟁점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상 독립한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기초로 한 징수단계 처분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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