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영어조합법인 출자자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5. 26.
- 사건번호
- 2019두60226
- 사건명
- 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쟁점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총출자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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