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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영어조합법인 출자자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5. 26.
사건번호
2019두60226
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쟁점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총출자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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