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2차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5. 16.
- 사건번호
- 2018두36110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쟁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단지 그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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