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403 판결
부과제척기간 임박과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2. 11.
- 사건번호
- 2025두34403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특히 과세관청의 장기간 해태로 제척기간 임박 상태가 초래된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이 임박했고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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