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과세예고통지 누락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4. 15.
- 사건번호
- 2015두52326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는 납세자의 중요한 절차적 권리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감사원 시정요구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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