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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과세예고통지 누락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4. 15.
사건번호
2015두52326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는 납세자의 중요한 절차적 권리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감사원 시정요구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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