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중 납기전징수 사유 발생과 과세처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10. 11.
- 사건번호
- 2010두19713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구 국세징수법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통지 전에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구제절차이지만 납기전징수 사유가 생기면 조세채권 확보 필요가 우선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 후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결정·통지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결정기한이 지난 경우도 같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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