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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중 납기전징수 사유 발생과 과세처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10. 11.
사건번호
2010두1971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구 국세징수법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통지 전에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구제절차이지만 납기전징수 사유가 생기면 조세채권 확보 필요가 우선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 후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결정·통지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결정기한이 지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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