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3921 판결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3. 7. 25.
- 사건번호
- 2001두3921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제127조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쟁점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 여부는 취득 목적, 고유업무 사용 가능성, 사용하지 못한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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