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공부상 등재현황과 건축허가 등 통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특별한 사용제한'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7. 14.
- 사건번호
- 2014두7886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현행 제104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쟁점
공부상 등재현황과 건축허가 등 통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특별한 사용제한' 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판단 시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건축허가 등 통제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하고, 공부상 '전·답'이라도 실제 이용현황이 '대·잡종지'로서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으로 이용현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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