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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10. 28.
사건번호
2019두3963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쟁점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정법인 거래가 있으면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는 종전 법령이 적용되고 새 법령은 시행 이후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증여에 대해 법률만을 근거로 한 2016년 증여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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