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규명령성과 산출요령(증·개축·대수선)의 구속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5. 31.
- 사건번호
- 2017두30764
- 사건명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쟁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규명령성과 산출요령(증·개축·대수선)의 구속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 무단 대수선 건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도 그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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