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및 기업어음 어음금을 지급대행한 지급은행의 원천징수의무 부담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4. 24.
- 사건번호
- 2017두48543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5항
쟁점
당좌계좌에서 어음 액면액을 인출해 어음금을 지급대행한 지급은행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이자소득 '지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어음 '대리'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지급은행은 당좌계좌에서 어음 액면액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대행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73조 제1항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어음금 지급업무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제73조 제5항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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