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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무수익자산 · 비상장주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1. 13.
사건번호
2003두13267
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제2항 참조)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이 무수익자산 취득이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비상장주식 매입이 무수익자산 취득이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이익분여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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