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소득세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권리확정주의의 '확정' 의미(성숙·확정 기준)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현실 지급된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의무 발생·원천징수세액의 가지급물 포함 여부(적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5. 16.
사건번호
2015다35270
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등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4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쟁점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및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이 아니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소득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