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권리확정주의의 '확정' 의미(성숙·확정 기준)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현실 지급된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의무 발생·원천징수세액의 가지급물 포함 여부(적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5. 16.
- 사건번호
- 2015다35270
- 사건명
- 하자보수보증금등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4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쟁점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및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이 아니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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