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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종업원분 주민세에서 별개 사업소(사업장) 판단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4. 26.
사건번호
2016두53562
사건명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7호(현행 제74조 제5호 참조), 제86조 제2항(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101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1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244조 제2호(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249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쟁점

종업원분 주민세에서 별개 사업소(사업장)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기능·조직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종업원분 주민세의 별개 사업소로 볼 것인지는 형식적 외관이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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