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표이사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특별사정 증명책임=법인)와 원천납세의무 소멸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횡령 은폐 장부조작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 28.
- 사건번호
- 2007두20959
- 사건명
-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쟁점
대표이사 등의 자금 유용·횡령의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회수 전제 부정의 특별사정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영자의 자금 유용은 원칙적으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며, 원천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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