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공급받는 자 명칭 오류와 매입세액공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8. 30.
- 사건번호
- 2016두62726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현행 제26조의2 제6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8조 참조), 제22조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제3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67조 제2항 제2호 참조)
쟁점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의 것이라면 명칭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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