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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근거(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제45조의2)의 신주 재적용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3. 29.
사건번호
2012두27787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 참조],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참조), 상법 제360조의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상법 제360조의2

쟁점

①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재산의 고가양도(제35조)나 신주 저가발행(제39조)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대가로 배정받은 완전모회사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제45조의2)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제35조·제39조가 아니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고,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대가로 배정받은 완전모회사 신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5조의2를 다시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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