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근거(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제45조의2)의 신주 재적용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3. 29.
- 사건번호
- 2012두27787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 참조],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참조), 상법 제360조의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상법 제360조의2
쟁점
①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재산의 고가양도(제35조)나 신주 저가발행(제39조)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대가로 배정받은 완전모회사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제45조의2)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제35조·제39조가 아니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고,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대가로 배정받은 완전모회사 신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5조의2를 다시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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