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
채무 등 차감 후 상속재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9. 22.
- 사건번호
- 2006두9207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14조
쟁점
채무 등 차감 후 상속재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0'으로 보지 않고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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