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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신의성실원칙 · 청산절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 4. 28.
사건번호
91누9848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4조의5

쟁점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의 적용요건과 세법상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되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신의칙은 4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국세청장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고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어 신의칙 위반이 아니며, 가산세도 증여신고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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