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에 근거한 사법상 직접징수권 부정과 별도 약정에 의한 직접청구권 인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2. 11. 22.
- 사건번호
- 2002다38828
- 사건명
- 건물명도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민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제741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민법 제105조, 제626조, 제646조
쟁점
공급자가 거래징수 규정만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그리고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로 생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거래징수 규정을 근거로 한 부가세 직접징수권은 없으나 부담약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며(공급 후·묵시적도 유효), 임대차 해지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세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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