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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에 근거한 사법상 직접징수권 부정과 별도 약정에 의한 직접청구권 인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11. 22.
사건번호
2002다38828
사건명
건물명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민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제741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민법 제105조, 제626조, 제646조

쟁점

공급자가 거래징수 규정만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그리고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로 생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거래징수 규정을 근거로 한 부가세 직접징수권은 없으나 부담약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며(공급 후·묵시적도 유효), 임대차 해지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세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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