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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상속포기자·상증세법상 보험금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5. 23.
사건번호
2013두1041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1042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쟁점

상속포기자 및 상속세법상 보험금의 승계 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보험금은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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