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상속포기자·상증세법상 보험금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5. 23.
- 사건번호
- 2013두1041
- 사건명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1042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쟁점
상속포기자 및 상속세법상 보험금의 승계 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보험금은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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