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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증자(신주 저가발행) 증여이익의 입법취지와 '시가'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5. 17.
사건번호
2014두1497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7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7조 제1항 제6호, 제173조의2 제1항 제5호

쟁점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신주의 '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상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 시기는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증권거래법령 등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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