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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판결

공유물 임대소득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별 개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0. 12.
사건번호
2022다282500
사건명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 민법 제263조

쟁점

공유물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한 공유자가 임료 전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를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할 임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유물 임대소득은 각 공유자가 지분별로 안분한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를 모두 받은 공유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심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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